2021 공무원 행동강령 교직원 연수

1. 한국의 청렴수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청렴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7점을 받아 180개국 가운데 45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서는 30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2019. 1. 29.)

출처: 2021. 1. 28. 연합뉴스

2.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

○ 공무원 행동강령 상 주요 행위기준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의 3개 분야 16개 조항 구성

1)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 기준

＜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 ＞

공정한 직무수행 (6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4)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5)
		특혜의 배제(§6)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7)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8)
		인사청탁 등의 금지(§9)

부당이득 수수금지 (7개)		이권개입 등의 금지(§10)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10의 2)
		알선·청탁 등의 금지(§11)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12)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등의 금지(§13)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14)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14의 2)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3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15)
		금전의 차용 금지 등(§16)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17)

2) 직무수행 위반의 예

사례 14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모 공직유관단체 회계담당자 A는 직원들의 휴일근무기록과 무인경비시스템 기록을 비교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 3명과 공모하여 휴일근무기록을 조작, 2년 4개월 간 총 1,700여 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

⇒ A외 3인은 실제 초과근무자를 위하여 배정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공직자 행동강령 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함

사례 42		택배로 배달된 명절 선물 수수

모 공직유관단체 경영기획팀장 A는 회식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자, 그를 맞이한 딸이 ‘누가 옥돔세트를 명절선물로 택배로 보내와 상할까봐 냉동실에 넣어두었다’ 고 말하여 다음날 확인해보니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을 수행 하고 있는 甲연구원 B원장이 보낸 선물임을 알게 됨. A팀장은 처음에는 돌려주려 하였으나, B원장이 용역계약과는 상관없이 평소 팀장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포장을 이미 뜯어 냉동실에 넣어둔 상태라 돌려주기 어렵다 판단하여 위 옥돔세트를 수수함

⇒ 본인의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3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수수한 행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상 금품 수수 금지 위반임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범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란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으면 형사 처분하는 법률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1) 왜 ‘김영란법’일까?

2012 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에 의해 산정되었다 해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 법률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2)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공무원 및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 종사자, 국공립·사립학교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가 해당한다.

3) 영란이가 달라졌어요